빈지(濱地)

빈지(濱地)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즉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의 토지를 말합니다. 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공유지의 성격을 가져 이용이나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포락지(浦落地)는 원래 개인 소유였던 전·답 등이 하천의 침식이나 범람으로 무너져 물 밑에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가리킵니다. 빈지와 포락지는 둘 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빈지는 원래부터 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변 토지이고 포락지는 원래 사유지였다가 침식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두 용어의 자리를 서로 바꿔 서술하는 것이 이 개념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환지(換地)는 도시개발사업 후 비용과 공공용지를 뺀 뒤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고려해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이고, 체비지(替費地)는 그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입니다. 법지(法地)는 토지와 도로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으로 소유권은 있지만 실제 이용실익이 낮은 땅이고,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에 있어 이용과 거래에 제한을 받는 땅입니다.

부지(敷地)는 도로부지·하천부지처럼 여러 용도에 두루 쓰이는 바닥토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고, 공지(空地)는 건폐율 등의 제한 때문에 필지 안에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여백의 토지입니다. 이 둘도 서로 다른 개념이라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대지는 건축법령상 건축이 가능한 지목의 토지를 가리키고, 필지(筆地)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등록의 최소 단위입니다. 소지(素地)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원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