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F)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8회 · 21회
2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특정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담보)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기초해 자금을 조달하며, 시행사의 신용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는 자기자금의 투입비중 확대요구, 당해 시행업무의 별도 법인화, 시행사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자금관리의 위탁(에스크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심사조건의 완화'는 심사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오히려 신용위험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해당 토지에 권리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활용해,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확보함으로써 저당권 없이도 채권을 보전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는 주택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비용이 늘어나 공급자의 채산성이 낮아지므로 주택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금이 상승하면 주택공급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이 밖에 정부가 건축허가요건을 강화하면 신규 공급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신규건설이 침체될 수 있고, 부동산경기는 국민경제와 연관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조절 정책이 일반 경기의 조절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장기 주택저당대출제도의 활성화는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을 쉽게 해 준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담보)으로 자금 조달 — 사업주 신용이 아닌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기초, 시행사 신용위험 관리가 중요
- 신용위험 저감수단 — 자기자금 투입비중 확대, 시행업무 별도 법인화, 시행사주식 질권설정, 자금관리 위탁(에스크로)
- 대출심사조건의 완화는 오히려 신용위험을 높이는 방향이므로 신용위험 저감대책이 아니다
- 담보신탁 =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 — 토지에 권리상 하자가 있어 저당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활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는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 반대로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은 생산비용 증가로 주택공급을 감소시킨다("공급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틀림)
- 관리신탁(재산의 보존·관리 목적)·불특정금전신탁(금전신탁의 일종)·특정금전신탁(금전운용 지정 신탁)·대리사무업무(자금관리 대행업무)는 토지에 대한 권리(담보력) 확보 수단이 아니다 — 저당권 설정이 어려울 때는 담보신탁만 소유권 이전과 수익권증서로 담보력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