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 지급여력비율 · 제25회 101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무건전성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창립총회 정족수(②), 지부·지회 설치의 강제성(③), 총회 의결내용 보고기한(④), 협회 설립의 법적 성질(허가주의 여부, ⑤)에서 오류가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1조~제44조(협회) 및 공제규정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협회의 공제사업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손해배상 재원으로 기능하므로, 그 재무건전성을 엄격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다.

쉬운 설명

협회는 공제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 기준(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지켜야 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창립총회 인원수, 지부 설치 의무 여부, 보고기한, 설립 방식(허가/인가) 등에서 실제 법령 내용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질향상과 상호협력,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정단체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공인중개사법령에서 특칙(설립인가 등)을 두고 있다.

지급여력비율

공제사업 등을 운영하는 단체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공제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

선택지별 해설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회원 참여를 요하는데, 지문에서 제시한 '300인'이라는 구체적 인원이 실제 법정 기준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정확한 인원수는 확인 필요).
• ③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알려져 있어, 지부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④ 협회 총회의 의결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문에서 제시한 '15일'과 실제 법정 기한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정확한 기한은 확인 필요).
• ⑤ 협회의 설립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설립인가(인가주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허가주의'로 서술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암기팁

협회 공제사업의 건전성 지표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