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개선조치 · 제25회 106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나,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2조의2(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협회 공제사업은 다수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손해배상 재원으로 기능하므로, 그 건전성을 국가가 직접 감독·개선하도록 하여 공제금 지급불능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이 부실해질 것 같으면 자산 예탁기관을 바꾸라거나, 장부가격을 조정하라거나, 업무방식을 바꾸라는 등 다양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사업 자체를 다른 곳에 넘기라(양도)'는 것은 개선조치 목록에 없습니다.

용어 설명

공제사업 개선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예탁기관 변경 등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감독수단.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④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암기팁

개선조치 목록: 예탁기관 변경·장부가격 변경·업무집행방법 변경·불건전자산 적립금 보유 - '양도'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