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 제25회 110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 중 ①~③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서명·날인 주체, 표준서식 여부에서 명확한 오류가 있으나, ⑤(거짓기재의 벌칙)은 지문에 제시된 형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실제 법정형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및 제38조, 제49조(벌칙)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거래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거짓 기재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 ④번입니다. 거래계약서에 거짓 내용을 적으면 처벌받는데, 정확한 형량은 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는 서면으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일 등을 기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서식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거나 권장사항인 경우가 많음)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공인중개사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해설에서는 그 정확한 법정형(징역·벌금의 구체적 수치)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지문에 제시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실제 법정형과 일치하는지는 조문 원문 대조가 필요하며,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는 근거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을 밝혀둔다.

암기팁

분사무소 거래계약서 =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