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5회 87번 해설

핵심 해설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며(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ㄷ). 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지, 설치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특례 및 시행규칙 요건에 따라 다르게 규율되어 지문 ㄱ·ㄹ은 정확한 서술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으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분사무소 관련 조문 및 시행규칙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인의 중개업 확장(분사무소 설치)을 허용하되, 각 분사무소에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두게 하고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을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중개서비스의 질과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분사무소를 새로 낼 때는 본점(주된 사무소)이 있는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내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다만 어떤 법인이든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도 일률적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서 ㄱ, ㄹ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별로 추가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로, 신고제로 운영되며 책임자 요건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조합은 ㄱ이 옳지 않은 서술을 포함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 ㄷ 조합은 ㄱ이 옳지 않은 서술을 포함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ㄴ(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 ㄷ(적합시 신고필증 교부)는 법령상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이다.
• ④ ㄷ, ㄹ 조합은 ㄹ의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 ⑤ ㄱ, ㄴ, ㄹ 조합은 ㄱ, ㄹ이 옳지 않아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분사무소 신고는 '본점 관할 등록관청'에, 적합하면 '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