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5회 93번 해설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중개계약) 및 시행규칙(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전속중개계약제도는 의뢰인에게는 성실한 중개서비스(정보공개 등)를 보장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일정 기간 독점적 중개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정보공개의무 등 책임을 강화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중개업자는 매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집주인 같은 권리자의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말한 ②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정보공개의무, 유효기간(3월), 계약서 보존의무 등이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지문이다.
• ③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보는 공개, 사람(이름·주소)은 비공개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