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세부확인사항 · 제25회 95번 해설

핵심 해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세부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현장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항목(내부·외부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 시설상태 등)인데, '주차장'은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확인사항'(또는 세부확인사항 목록 밖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③이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정답 처리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이론 근거

확인·설명서 서식을 기본확인사항과 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장조사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 양식에는 '기본으로 확인할 것'과 '현장에 가서 꼼꼼히 확인할 것(세부확인사항)'이 나뉘어 있는데, 비주거용 건물에서는 '주차장 유무'가 세부확인사항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기본확인사항·세부확인사항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은 등기부 등 공부상 확인 가능한 사항(기본확인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세부확인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벽면의 균열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벽면·바닥면 상태)에 해당하므로 세부확인사항이 맞다.
• ② 승강기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세부확인사항이 맞다.
• ③ 주차장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세부확인사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기본확인사항 등 다른 항목으로 분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이 정답이다.
• ④ 비상벨의 유무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세부확인사항이 맞다.
•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시설상태)에 해당하므로 세부확인사항이 맞다.

암기팁

비주거용 서식의 세부확인사항: 벽면·바닥면, 도배상태, 승강기, 비상벨, 가스공급방식 등 - 주차장은 별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