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 · 제25회 96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공동중개시 신고의무자(②), 신고대상 거래(③), 신고서 제출 대행(④),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와의 관계(⑤)에서 오류가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특례 규정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법령명 확정은 유보함)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조문(신고의무자, 신고서 서명·날인, 공동중개시 신고방법 등)

이론 근거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세·투기를 방지하고, 관련 통계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서명·날인해서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명이 함께 중개했다면 둘 다 서명해야 하고, 방문 제출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화 및 실거래가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므로, 1인의 명의로만 해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부동산거래신고의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 한정되며,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매매계약이 신고대상은 아니므로(예: 입목 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틀린 지문이다.
•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중개를 담당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행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 신고를 중복하여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 '별도로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공동중개는 '전원' 서명·날인, 신고서 제출은 소속공인중개사 위임 대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