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 제25회 165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2)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지문 ④는 이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실제는 3천만원)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이론 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을 정리하기 위한 제도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채권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쉬운 설명

땅 주인이 '내 땅을 사달라'고 청구했을 때, 지자체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금액이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입니다. 문제에서는 이 숫자를 틀리게 제시했습니다.

용어 설명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정함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이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에 대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지문은 기준금액을 2천만원이라고 하여 틀렸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비업무용 토지 채권발행 기준금액은 '3천만원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