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25회 172번 해설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문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이론 근거

지구단위계획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필요한 세부 계획수립 지침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각 시·도지사가 아니라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문제는 이걸 반대로 말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