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 제25회 18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비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모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재해복구·재난수습 목적이 아닌 한).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해당하는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론 근거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 전까지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생기므로 이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가설건축물 포함), 나무를 베거나, 바다·하천을 매립하거나, 물건을 오래 쌓아두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4가지 행위 모두 허가 대상이므로 정답은 전부 포함하는 ⑤입니다.

용어 설명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을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으로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으로는 허가대상 행위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틀렸다.
• ② ㄷ,ㄹ만으로는 허가대상 행위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틀렸다.
• ③ ㄱ,ㄴ,ㄷ만으로는 물건 적치행위(ㄹ)가 누락되어 틀렸다.
• ④ ㄴ,ㄷ,ㄹ만으로는 가설건축물 건축(ㄱ)이 누락되어 틀렸다.
• ⑤ 가설건축물 건축, 죽목 벌채, 공유수면 매립, 물건 적치(1개월 이상) 행위 모두 정비구역 내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정비구역 행위제한 = 건축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유사하게 폭넓게 규정(건축·형질변경·물건적치·벌채·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