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관변경 특별정족수 · 대의원회 · 제25회 182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반 정관변경은 과반수, 핵심 사항은 가중 정족수). 이는 옳은 설명으로 지문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관의 변경, 대의원회, 조합임원)

이론 근거

조합원 자격 등 근본적 사항의 변경은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동의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쉬운 설명

조합원의 자격처럼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바꾸려면, 그냥 과반수가 아니라 훨씬 많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인가권자, 대의원 인원 기준, 겸직 가능 여부 등을 잘못 서술한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정관변경 특별정족수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정비구역 면적변경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관변경은 일반사항보다 가중된 정족수(3분의 2 이상)를 요구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에서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두는 대의기관으로 일정 조합원 수 이상인 조합은 설치가 의무화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대의원회 설치 의무는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50인이 아님) 틀린 설명이다.
• ③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조합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해임되며 대의원회 해임 규정은 제한적이므로 이 문항에서는 틀린 설명으로 처리된다.
• 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조합원 자격 등 중요 정관사항 변경 = 총회 3분의 2 이상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