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주택 인수 · 제25회 184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이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하고,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공사등이 인수하는 구조이다. 지문 ⑤는 이를 반대로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의 인수)

이론 근거

임대주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성이 강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주택공사등이 보충적으로 인수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쉬운 설명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누가 넘겨받을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먼저 시·도지사가 우선권을 가지고, 시·도지사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주택공사(LH 등)가 받습니다. 문제는 이 순서를 반대로 말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임대주택 인수

재개발사업 등에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공사등이 인수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사업시행계획서에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 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가 면제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임대주택 인수 요청 시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며 주택공사등은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주택공사등이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려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임대주택 인수 우선순위: 시·도지사 먼저, 주택공사등은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