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투자회사 · 제25회 186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정책적으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지문 ⑤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구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 관련 규정 포함,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면제)

이론 근거

정책적으로 특정 공익적·정책적 주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국민주택채권은 등기를 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인데,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상환기간, 채권 종류, 면적기준 등 숫자를 잘못 제시한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제1종(등기·인허가 등 관련 의무매입)과 제2종(주택청약 관련)으로 구분

부동산투자회사(REITs)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며, 주거전용면적 기준(1세대당 85㎡ 등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100㎡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은 제2종이 아니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기간은 통상 5년으로 알려져 있어(10년이 아님)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④ 사립학교경영자가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오히려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어, 매입해야 한다는 서술은 부정확할 수 있다.
•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