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25회 187번 해설

핵심 해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15층 이상 건축물은 3개층까지, 14층 이하 건축물은 2개층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지문 ①은 14층 건축물에 대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하여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범위)

이론 근거

수직증축은 구조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존 건축물의 층수와 경과연수에 따라 증축 범위를 차등 제한하는 것이다.

쉬운 설명

아파트를 위로 더 올려 짓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원래 14층짜리 건물이면 2개 층까지만 더 올릴 수 있습니다(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이 설명이 맞습니다.

용어 설명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기존 공동주택의 층수를 위로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 층수와 최소 경과연수를 엄격히 제한

선택지별 해설

• ① 14층 건축물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하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닌 다른 수치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10년이 아님)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수의계약 원칙이 아님)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암기팁

수직증축: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증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