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급질서 교란행위 · 제25회 189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법령상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증서 등(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조합원 지위 등)의 '양도·양수(매매·증여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알선 목적의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당(담보 설정)'은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지문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이론 근거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매매 알선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주택청약통장이나 조합원 지위 같은 것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그런데 '저당(담보로 잡히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 금지행위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조합원 지위 등)를 부정하게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로서 주택법이 금지하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원 지위의 증여는 양도의 한 형태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를 저당(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알선 목적의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도 알선 목적의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도 양도의 한 형태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공급질서 교란행위=양도·양수·알선·광고, '저당'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