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 제25회 190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은 애초에 신고 대상으로 설립되므로, 그 해산도 신고 대상이지 인가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지역주택조합의 설립·해산·변경,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는 인가 대상 행위이므로 지문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 인가 및 신고)

이론 근거

국민주택 공급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은 공공성이 강해 절차를 간소화(신고)한 반면, 지역주택조합 등은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인가제로 엄격히 규율한다.

쉬운 설명

지역주택조합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만들 때도 없앨 때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공공 임대·분양 등)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처음부터 '신고'로 만든 것이므로, 없앨 때도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충분합니다.

용어 설명

직장주택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주택조합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국민주택 외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 설립

지역주택조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설립 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은 인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은 인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 ③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자체가 신고 대상이므로 그 해산도 신고 대상이지 인가 대상이 아니다.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은 인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인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국민주택용 직장주택조합=신고제(설립·해산 모두), 지역·리모델링조합=인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