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 제25회 191번 해설

핵심 해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옳은 설명으로 지문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제한의 예외)

이론 근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전매를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정(해외이주 등)에는 예외를 두어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완화한다.

쉬운 설명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팔 수 없지만, 온 가족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동의를 받아) 팔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당해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가 아니라 상급기관과의 협의), 지문의 협의 대상 서술이 틀렸다.
• ③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은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권 등)에 적용되며 기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분양계획 증가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지정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예외: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사업주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