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25회 192번 해설

핵심 해설

연면적 합계가 2천㎡인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강화된 접도 요건이 적용되나, 공장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예외(도로 접도 요건을 일반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완화)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문 ①과 같이 공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론 근거

건축물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방차 진입, 대피 등을 위한 충분한 도로 폭과 접도 길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공장과 같이 특성이 다른 용도는 별도의 완화 기준을 둔다.

쉬운 설명

건물이 클수록(연면적 2천㎡ 이상) 더 넓은 도로에 더 길게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공장은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에도 이 강화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연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물(공장 제외 등 예외 있음)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면적 2천㎡인 공장의 대지에 대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일률적 서술은 공장에 대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②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 시 성토·지반개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군수가 건축물의 위치·환경 정비를 위해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광장 등)가 있는 경우 연면적 1천㎡ 공장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접도의무 완화 예외).

암기팁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접도의무(6m 도로에 4m 접) 원칙이나, 공장은 예외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