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제25회 193번 해설

핵심 해설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공동주택의 채광창 관련 높이제한)은 원칙적으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일반상업지역과 같은 상업지역에는 이러한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문 ②는 일반상업지역에도 이 제한이 적용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일조 및 채광 확보)

이론 근거

주거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일조·채광) 확보가 중요한 반면, 상업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고밀 이용이 우선시되므로 채광 관련 높이제한을 완화·배제하는 것이다.

쉬운 설명

아파트를 지을 때 '햇빛(일조)'을 확보하기 위한 높이 제한은 주거지역에 적용됩니다. '채광(빛이 들어오는 정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원래 주거지역 대상인데,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에도 적용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인접 대지의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정북방향 이격거리 등)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동주택이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되는 경우 세대 간 채광 확보를 위해 인동간격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로 주거지역에 적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 건축물에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지문은 틀려 정답이다.
• ③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허가권자가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일조 확보 높이제한=전용·일반주거지역, 채광 확보 높이제한도 원칙적으로 주거지역 한정(상업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