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용도변경 허가·신고 · 제25회 195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9개 시설군의 상하 위계에 따라,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장례식장(산업 등 시설군)에서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군인 산업등시설군에서 보다 상위군인 문화집회시설군 쪽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시설군 순위(자동차관련>산업등>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밖)상 산업등시설군(2번)에서 문화집회시설군(4번)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위(작은 번호)에서 하위(큰 번호)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7번)에서 업무시설(8번, 주거업무시설군)로의 이동도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ㄷ과 ㅁ이 신고대상이 되어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이론 근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기준(주차, 소방 등)이 강화되는 방향(하위→상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사전 심사(허가)를 엄격히 하고, 완화되는 방향(상위→하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절차를 간소화(신고)한 것이다.

쉬운 설명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시설군이라는 9단계 분류 체계가 있어서 '더 엄격한 군'으로 옮기면 허가를, '덜 엄격한 군'으로 옮기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장례식장→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은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용어 설명

시설군

건축법령상 유사한 성격의 용도를 묶어 자동차관련시설군, 산업등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및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밖의시설군의 9개로 분류한 것

용도변경 허가·신고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선택지별 해설

• ① ㄱ(판매시설→창고시설)은 영업시설군(5)에서 산업등시설군(2)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것이어서 허가대상이며, ㄴ(숙박시설→위락시설)도 영업시설군(5)에서 문화집회시설군(4)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허가대상이므로, 둘 다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틀렸다.
• ② ㄱ(판매시설→창고시설)은 허가대상이므로 신고대상으로 분류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③ ㄴ(숙박시설→위락시설)은 허가대상이므로 신고대상으로 분류한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ㄷ(장례식장→종교시설)은 산업등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ㅁ(제1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각각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ㄹ(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은 동일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 내의 이동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킨 이 조합은 틀렸다.

암기팁

시설군 순위(자동차-산업-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밖): 상위→하위 이동=신고, 하위→상위 이동=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