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 · 제25회 196번 해설

핵심 해설

증축으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라도, 공장 또는 창고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문 ②는 이러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및 예외)

이론 근거

대규모 건축물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역 지자체장이 직접 허가하도록 하되, 공장·창고와 같이 지역경제·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보통 연면적 10만㎡가 넘는 큰 건물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창고나 공장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빠져서 일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예외를 무시하고 광역시장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창고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처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바닥면적 80㎡씩 3층 건축물 신축 예정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연면적 합계 10만㎡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창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려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연면적 합계 200㎡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하는 경우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은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허가는 광역시장 몫이 원칙이나, 공장·창고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