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 · 대수선 · 제25회 197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된 4가지 행위(신축, 증축, 재축, 이전)는 모두 '건축'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건축의 정의)

이론 근거

건축법은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행위에 맞는 허가·신고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건축'의 개념을 정의한다.

쉬운 설명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에는 새로 짓는 것(신축), 넓히는 것(증축), 무너진 걸 다시 짓는 것(재축), 건물을 통째로 옮기는 것(이전)이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에 제시된 4가지 사례 모두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전부 포함하는 ⑤입니다.

용어 설명

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보·내력벽·지붕틀 등)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 '건축'과는 별개의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으로는 재축·이전이 누락되어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② ㄷ,ㄹ만으로는 신축·증축이 누락되어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③ ㄱ,ㄴ,ㄷ만으로는 이전이 누락되어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④ ㄴ,ㄷ,ㄹ만으로는 신축이 누락되어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⑤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 재축(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대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모두 '건축'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암기팁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은 별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