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의 위탁경영 · 경자유전의 원칙 · 제25회 199번 해설

핵심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자경할 수 없어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로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해당하여 ④가 정답이다. 국내여행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국외여행·치료는 각각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례는 이에 미달한다.

법령 근거

• 농지법 (농지의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

이론 근거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농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질병·구금 등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쉬운 설명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자경), 감옥에 갇혀 있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남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수용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만, 2개월짜리 국외여행이나 치료, 국내여행은 기준(3개월 이상, 국외여행 한정)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그 경작이나 재배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농지법상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내여행'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국외여행만 해당)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개월 이상이어야 위탁경영이 허용되는데, 2개월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이어야 위탁경영이 허용되는데, 2개월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위탁경영 허용사유는 '3개월 이상'이 기준(국외여행·치료), 구금(교도소·구치소)은 기간과 무관하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