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의 전가 · 제25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가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예: 개발 억제, 보전 등)으로 유도하려면 오히려 토지의 용도·이용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 유도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다.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①의 서술은 조세를 통한 유인·유도 기능과 모순되므로 틀렸다.

이론 근거

부동산 조세정책의 유도기능과 조세의 전가·귀착

쉬운 설명

세금을 이용해서 '이 용도로는 개발하지 말고 저 용도로 써라'고 유도하려면 용도마다 세율을 다르게 매겨야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용도에 똑같은 세금을 매기면 유도효과가 없으므로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조세의 전가

납세의무자가 부담한 세금을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타인(예: 임차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이용을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용도별로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일반적 수단인데,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여 유도기능과 배치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②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보유세 감면은 자가보유의 실질적 비용을 낮춰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 구입 시 거래비용을 낮춰 주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임대시장의 초과수요를 완화하여 임대인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책유도세 = 차등과세가 원칙(동일과세는 유도기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