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장실패 · 개발부담금 · 제25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는 시장실패(외부효과, 정보비대칭 등), 사회적 형평성(저소득층 주거문제),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시장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할 때이다. 반면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개입의 '근거(이유)'가 아니라 이미 개입한 결과로서 활용하는 '정책수단' 그 자체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이론 근거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 근거(시장실패론, 형평성론)와 정책수단의 구분

쉬운 설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개입할 때 '쓰는 도구'는 다릅니다. 토지배분 비효율, 투기, 주거빈곤, 난개발은 모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개발부담금은 정부가 이미 개입해서 사용하는 '수단'이지 개입의 이유 자체는 아닙니다.

용어 설명

시장실패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독과점 등이 원인.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시장실패의 전형적 사례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부동산 투기는 시장 불안정과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해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은 형평성 차원의 정부개입 근거가 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예로 정부개입 근거가 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이미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수단(도구)이지, 개입이 필요한 이유(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정답이다.

암기팁

근거(이유) vs 수단(도구) 구분 — 개발부담금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