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장기전세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제25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Shift)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통상 20년의 범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문제 지문은 이를 '30년의 범위'라고 하여 기간을 다르게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이론 근거

임대주택 정책과 임대료규제의 효과

쉬운 설명

'시프트'라고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정해진 기간(20년) 동안 전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지문은 이 기간을 30년이라고 잘못 썼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공이 건설·매입하여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준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장기임대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임대료규제

정부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위축·질적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가 조금만 하락해도 수요량이 크게 늘어 초과공급이 해소되므로, 공급 확대로 인한 임대료 하락폭(효과) 자체는 작게 나타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장기) 임대하는 특정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칭하는 개념 설명으로 대체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그 차액만큼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효과가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전세주택은 통상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문은 '30년의 범위'라고 하여 틀린 설명(정답)이다.
• ⑤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된 임대료는 공급자의 공급유인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축소와 質적 저하(유지보수 소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장기전세주택(시프트) = 전세방식 공공임대, 기간은 20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