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제25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표준주택가격을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보는 것이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령의 원칙이다. 따라서 표준주택 자체는 별도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절차 없이 표준주택가격을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는 ③의 설명이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제도(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쉬운 설명

'표준주택'으로 뽑힌 집은 따로 개별 가격을 계산할 필요 없이, 그 표준주택 가격을 그대로 그 집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인정해줍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심의기관, 공시항목, 결정권자, 선정기준 등을 실제와 다르게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구조 등이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 산정·공시하는 가격.

선택지별 해설

• ①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되, 그 심의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지번, 가격, 주택의 용도·연면적·구조·사용승인일 등 주택 자체의 특성이 중심이며, 지문에 열거된 '내용년수, 지세, 지목, 도로·교통상황' 등은 토지(표준지) 관련 공시사항과 혼동한 서술로 틀린 설명이다.
•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표준주택가격을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표준주택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며, '주택가격 평균변동률 2% 이상인 시·군·구'라는 기준은 표준주택 선정기준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표준주택 선정 시 → 표준주택가격 = 그 집의 개별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