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적정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제25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적정가격'이란 해당 토지·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즉 객관적인 시장가치 개념을 의미한다. 그런데 ⑤는 이를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정·고시한 가격'이라고 하여 시장가치가 아닌 정책적 임의 결정 가격으로 잘못 정의하였으므로 틀렸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용어정의

쉬운 설명

'적정가격'이라는 말은 '정부가 마음대로 정한 가격'이 아니라, '보통의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면 이 정도에 팔릴 것 같다'는 객관적인 시세를 의미합니다. ⑤번은 이를 '정부가 정책 목적으로 정한 가격'이라고 잘못 설명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적정가격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감정평가업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일반적으로 옳다.
•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라는 정의는 옳다.
•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는 정의는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 ④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 ⑤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객관적 시장가치)을 의미하는데, 지문은 이를 '정부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결정·고시한 가격'이라고 하여 개념을 잘못 정의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정답)이다.

암기팁

적정가격 = 정상거래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시장가치),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가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