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종합공부 · 제25회 123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소유자(지적공부 내용), 건축물의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부동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법정 등록사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부동산 관련 정보(토지·건축물·이용규제·가격·권리)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사편리' 제도의 근거입니다.

쉬운 설명

부동산종합공부는 땅과 건물에 관한 여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서류철입니다. 다만 '보상금이 얼마다'라는 보상 관련 정보는 이 서류철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하는 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법상 보상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법정 등록사항 목록에 없으므로 옳지 않은(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으로 법정 등록사항입니다.
•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으로 법정 등록사항입니다.
•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종합공부의 법정 등록사항입니다.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의 내용으로 법정 등록사항입니다.

암기팁

부동산종합공부 = 표시+소유자+이용규제+가격+권리, 보상은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