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임야도 축척 · 제25회 125번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아닙니다(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부호도 등이 등록되고, 그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이를 기초로 산출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①의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면적의 등록사항이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1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 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아닙니다(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부호도 등이 등록되고, 그 지역의 필지별 면적은 이를 기초로 산출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①의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면적의 등록사항이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축척별 최소등록면적 단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면적의 결정 및 등록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축척이 클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므로 면적 등록 단위를 더 세밀하게 하고, 반대로 축척이 작은 지역은 오차를 감안해 최소등록면적 기준을 두어 실무상 혼란을 방지합니다.
쉬운 설명
토지의 넓이(면적)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적히는 정보입니다. 좌표를 적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이 직접 적히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경계점을 좌표(X,Y)로 등록하는 지적공부.
- 지적도·임야도 축척
- 지적도는 통상 500·600·1000·1200·2400·3000분의 1, 임야도는 3000·6000분의 1 등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면적의 등록 공부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③ 축척 1200분의 1 지역 최소면적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 1㎡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면적 단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는 것으로, 축척이 큰 지역(정밀 측량)의 특례로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임야도 6000분의 1 지역 최소면적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 1㎡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최소면적 0.1㎡ 미만일 때 0.1㎡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담당,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 담당!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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