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 경계 ·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 제25회 127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상,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하고(ㄹ),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합니다(ㅁ). ㄱ·ㄴ은 높낮이 차이 유무에 따른 기준이 서로 바뀌어 제시되었고, ㄷ도 절토된 부분의 경계기준이 반대로 제시되어 틀렸습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지상 경계는 현장에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다툼을 줄이기 위해 담장·둑·매립지 제방 등 구조물이나 자연현상(만조위·만수위)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쉬운 설명

땅과 땅 사이의 경계선을 정할 때, 바다나 강에 붙은 땅은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의 선을 기준으로 하고, 매립한 땅에 둑을 편입시킬 때는 둑의 바깥쪽 위 모서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설명

지상 경계

토지 위에 자연적 또는 인공적 형태로 존재하는 구조물 등을 기준으로 필지 간 경계를 정하는 것.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바다는 밀물 때 물이 가장 높이 차는 수위(만조위), 하천·저수지 등은 물이 가장 많이 찼을 때의 수위를 기준으로 육지와의 경계를 정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ㄱ·ㄴ은 높낮이 차이 유무에 따른 경계기준이 실제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ㄱ, ㅁ ㄱ이 틀린 서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ㄴ, ㄷ ㄴ·ㄷ 모두 틀린 서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ㄷ, ㄹ ㄷ이 틀린 서술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ㄹ, ㅁ 해면·수면 접경계(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와 매립지 제방 편입 경계(바깥쪽 어깨부분) 모두 옳은 서술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바다·강은 최대만조·만수위, 매립지 제방은 바깥쪽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