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 · 제25회 131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확인·관리하는 과정에서 불일치를 발견하면, 스스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③의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고'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한 것이므로, 특정 항목의 오류를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고칠 수 없고 원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관리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쉬운 설명

부동산종합공부는 여러 기관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라, 잘못된 내용을 발견해도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 정보를 원래 관리하는 기관에 '고쳐달라'고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용어 설명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

건축물대장은 지적소관청(또는 관할 행정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도시계획 관계기관, 가격공시자료는 부동산가격공시 관계기관 등 등록사항별로 원본을 관리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④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영구보존 및 복제 관리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한 복제·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관련 정보의 상시 제공 등록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불일치 등록사항의 처리 지적소관청이 직접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필요사항을 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①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불일치 발견시 지적소관청은 '직접 정정'이 아니라 '관리기관에 통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