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경정등기 · 제25회 133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합니다. 지문 ③처럼 반드시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직권경정등기 통지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등기명의인이 다수인 경우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강제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통지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도록 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쉬운 설명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된 등기를 스스로 고쳤을 때,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전원에게 알릴 필요 없이 그 중 한 명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용어 설명

직권경정등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스스로 직권으로 바로잡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접수 시점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 그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직권경정등기의 통지대상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이라도 그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충분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청구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발급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직권경정 통지는 '전원'이 아니라 '1인'이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