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제25회 141번 해설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저촉되는) 등기'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모든 등기를 무조건 '전부' 직권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고 단정한 ②는 정확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가등기 제도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등기와 저촉되는 후행 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으로 삼아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가등기 후에 다른 등기가 여러 개 생겼더라도, 본등기 내용과 부딪히는 등기만 자동으로 지워지고, 부딪히지 않는 등기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가등기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본등기의 순위번호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는 것으로(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가등기명의인의 단독 말소신청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저당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처리 저당권은 용익권과 양립 가능하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임차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부동산용익권 등기(양립 불가능한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범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전부'가 아니라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저촉되는) 등기에 한하여 직권말소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직권말소는 '전부'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한 등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