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담보목록 · 대지권 · 제25회 142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담보목록은 등기'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②는 주체가 잘못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저당 목적 부동산이 많아지면 등기기록이 방대해지므로, 등기관이 별도의 공동담보목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공동저당 관계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쉬운 설명

저당 잡히는 부동산이 5개가 넘으면 별도의 목록(공동담보목록)을 만드는데, 이건 등기 신청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접 만듭니다.

용어 설명

공동담보목록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목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이를 정리해 등기관이 작성하는 목록.

대지권

구분건물(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②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주체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주체는 등기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① 공동저당설정등기시 신청정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 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비금전채권 담보 저당권설정등기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의 저당권설정 제한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공동담보목록 작성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