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복등기기록 · 제25회 143번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기록 정리 규정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중복등기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 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 여야 한다.
②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③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 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 기 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 다.
⑤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 기기 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기록 정리 규정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중복등기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의 중복등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건물에 관하여'라고 서술한 ①은 대상을 잘못 짚어 틀렸습니다.

토지는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 관리가 복잡해 중복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정리하는 별도 절차를 두고 있으며, 건물은 지번이 아닌 건물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원칙이 다릅니다.

같은 땅에 대해 등기기록이 두 개 생기는 문제(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규정은 '땅(토지)'에 관한 것이지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① 중복등기기록 정리의 대상 중복등기기록 정리(폐쇄) 규정은 '토지'에 관한 것이지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③ 선·후등기기록 중 폐쇄 대상 최종 소유권 명의인이 같고 후등기기록에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 중복등기기록 정리와 실체관계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 최종 소유권 명의인의 폐쇄신청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기록의 최종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⑤ 토지 일부 중복등기시 직권 분필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대해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중복등기 정리 규정의 대상은 토지, 건물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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