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제25회 152번 해설

핵심 해설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취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세목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보유단계'의 세금이므로 취득단계에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단계 세금은 ㄴ(농어촌특별세)·ㄹ(지방교육세)·ㅁ(인지세)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인지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인지세 각 과세대상 및 과세시기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취득세와 부가세, 인지세)와 보유단계(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며, 각 단계별 세목을 구분하는 것은 부동산 세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쉬운 설명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계약서에 붙는 인지세)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은 서로 다릅니다. 이 문제는 '살 때' 내는 세금만 고르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감면분 또는 표준세율 적용분 등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목적세로, 부동산 취득시 함께 부담할 수 있음.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지방교육 재정에 사용됨.

인지세

재산에 관한 계약서 등 특정 문서 작성시 부과되는 국세.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ㄱ(재산세)·ㄷ(종합부동산세)은 보유단계 세금이므로 틀립니다.
• ② ㄱ, ㄴ, ㅁ ㄱ(재산세)이 보유단계 세금이므로 틀립니다.
• ③ ㄱ, ㄷ, ㄹ ㄱ·ㄷ이 보유단계 세금이므로 틀립니다.
• ④ ㄴ, ㄹ, ㅁ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는 모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ㄷ, ㄹ, ㅁ ㄷ(종합부동산세)이 보유단계 세금이므로 틀립니다.

암기팁

취득단계=취득세+부가세(농특세·지방교육세)+인지세, 보유단계=재산세·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