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통징수 · 무신고가산세·부정무신고가산세 · 제25회 155번 해설

핵심 해설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부정무신고가산세 체계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문처럼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별도의 고정 가산율 규정을 취득세법에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지문은 가산세율·부과방식에 관한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수치·근거조문은 확인이 필요).

법령 근거

•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취득세의 부과·징수 및 가산세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신고 없이 매각하여 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쉬운 설명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부동산을 되팔면 불이익(가산세)을 받습니다. 다만 정확히 몇 퍼센트를 더 내야 하는지는 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보통징수

납세의무자의 신고 없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징수하는 방식.

무신고가산세·부정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를 구분하여 가산율을 달리 적용.

선택지별 해설

• ② 등기 전 신고납부 원칙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무신고 매각시 가산세율 무신고 후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서술로, 제시된 '100분의 50 가산'이라는 구체적 수치·부과방식이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출제의도상 틀린 지문(정답)으로 분류됩니다.
• ④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산출세액(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장부작성·보존의무 위반시 가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등기·등록관서의 미납 통보 의무 등기·등록관서의 장이 취득세 미납 또는 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무신고 후 매각은 가산세 폭탄, 정확한 가산율은 조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