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제25회 156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 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 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기준). 따라서 정답은 '60일, 6개월'인 ④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n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n( ) ,\n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n( )\n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n여야 한다"]
- ① 10일, 3개월
- ② 30일, 3개월
- ③ 60일, 3개월
- ④ 60일, 6개월
- ⑤ 90일, 6개월
정답 ④
핵심 해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기준). 따라서 정답은 '60일, 6개월'인 ④입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취득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취득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신고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재산 파악·상속인 확정 등에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더 길게(6개월) 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까지 시간을 더 줍니다.
용어 설명
-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법정 기한 내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10일, 3개월 취득세 신고기한(60일)과 상속의 경우 기한(6개월)에 모두 맞지 않아 틀립니다.
- ② 30일, 3개월 두 기한 모두 실제 법정기한과 다르므로 틀립니다.
- ③ 60일, 3개월 앞의 60일은 맞으나 상속의 경우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므로 틀립니다.
- ④ 60일, 6개월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⑤ 90일, 6개월 일반적인 취득의 신고기한은 90일이 아니라 60일이므로 틀립니다.
암기팁
일반취득은 60일, 상속취득은 6개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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