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공고 · 제30회 6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 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을 분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분양신청자격
- ② 분양신청방법
-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을 분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양신청 '통지'사항에 해당하며, 공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공고사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양신청 '통지'사항이다.
용어 설명
- 분양공고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절차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②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③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 ④ 해당하지 않음(정답). 분담금 추산액은 분양신청 통지사항이며 공고사항이 아니다.
- ⑤ 해당함. 분양공고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분담금은 공고 말고 개별통지" - 돈 얘기는 콕 집어서 따로 알려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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