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론 · 제37회 12번 문제와 정답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발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2. ②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3. ③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과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5. 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권자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