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제37회 7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ㄴ.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ㄷ.「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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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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