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회계감사 · 제17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것과 그 밖의 것으로 나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서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제처 원문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회계정보의 기능과 회계기준의 적용 범위: 회계정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돕고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이 높아지며, 어떤 회계처리기준을 쓸지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법령이 정한다.

회계기준 근거

•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쉬운 설명

상장회사나 금융회사처럼 법이 정한 회사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반드시 써야 하고, 그 밖의 회사는 다른 회계처리기준을 쓸 수 있다. 「모든 기업」이라는 말 때문에 ⑤가 틀린 설명이 된다.

용어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한다.

회계감사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감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의견을 표명하므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② 회계정보는 투자자·채권자 같은 외부이용자뿐 아니라 경영진 등 내부이용자도 사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회계정보는 자금이 더 나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도와 한정된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옳은 설명이다.
• ⑤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것과 그 밖의 것으로 구분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5조). 모든 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모든」·「반드시」·「예외 없이」가 붙은 선택지는 먼저 의심한다. 회계기준의 적용 범위는 법령이 회사의 종류에 따라 갈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