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특별효력요건 · 요식행위 · 제17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효력요건이고,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추심이라는 목적을 넘는 완전한 채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민법학상 신탁행위에 해당한다. 교환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고,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딸린 종된 계약이므로 ㄴㆍㄷ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정 행위에만 요구되는 특별효력요건으로 나뉘며, 대리행위의 대리권은 후자에 속한다. 신탁행위(민법학상):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그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지는 행위를 민법학상 신탁행위라 하며,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 양도담보가 대표적이다.

쉬운 설명

ㄱㆍㄹ이 옳다. 대리권은 계약이 성립한 뒤 「본인에게 효력이 가려면」 필요한 요건이고, 담보를 잡는 계약은 돈을 빌리는 계약에 딸린 계약이다.

용어 설명

특별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외에 특정한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효력요건. 대리행위의 대리권,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 성취 등이 이에 속한다.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혼인ㆍ유언 등이 이에 속하고 교환ㆍ매매는 불요식행위다.

신탁행위

민법학상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을 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지는 행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와 양도담보가 그 예다.

종된 계약

다른 계약(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고 그 운명을 따르는 계약.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보기별 해설

• ㄱ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효력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 ㄴ 교환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ㄷ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주된 계약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ㄹ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추심이라는 목적을 넘어 채권 자체를 이전하고 양수인은 그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지므로 민법학상 신탁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건)과 ㄹ(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신탁행위)이 옳다. 옳은 조합이다. (정답)
• ② ㄴ(교환은 불요식행위)과 ㄷ(저당권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은 모두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③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④ ㄱㆍㄹ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⑤ ㄹ만 옳고 ㄴㆍㄷ은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조합이다.

암기팁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 — 돈을 빌리는 계약이 주, 담보를 잡는 계약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