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채무면제이익 · 제18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으면 부채가 줄고 그만큼 채무면제이익이라는 수익이 생기지만 자산은 그대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7도 수익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미지급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를 예로 든다. 나머지 넷은 비품이나 현금이 들어오므로 모두 자산이 늘어난다.

이론 근거

거래의 8요소와 자산·부채의 증감: 부채의 감소는 수익을 낳지만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개념체계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7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며, 미지급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가 그 예로 제시된다.

쉬운 설명

빚을 깎아 주면 갚을 돈이 줄어 이득이지만, 내 주머니에 새로 들어온 돈은 없다. 자산은 그대로고 부채만 줄어드는 거래다.

용어 설명

채무면제이익

채권자가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어 부채가 줄어들 때 인식하는 수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비품이라는 자산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함께 늘어난다.
• ②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으면 부채가 줄고 채무면제이익이 생길 뿐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정답)
• ③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으면 현금이라는 자산과 자본이 함께 늘어난다.
• ④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면 현금이라는 자산과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함께 늘어난다.
• ⑤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고 이자수익이 생긴다.

암기팁

자산이 늘었는지는 차변을 본다. 차변에 자산 계정이 오면 자산이 늘고, 차변이 부채 계정이면 자산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