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요물계약 ·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제18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법률행위는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갖추어지면 일반적으로 성립하고, 법이 그 밖에 따로 요구하는 요소가 있으면 특별성립요건이 된다.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는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생기지 않게 하는 요소이므로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효력요건이다.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별: 당사자·목적·의사표시는 일반성립요건이고, 요물계약의 인도나 요식행위의 방식은 특별성립요건이다. 의사능력·행위능력과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은 일반효력요건이며, 대리권의 존재·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관청의 허가는 특별효력요건이다.

쉬운 설명

성립요건은 '계약이 만들어졌는가'를 묻고, 효력요건은 '만들어진 계약이 힘을 가지는가'를 묻는다. 요물계약은 물건이 실제로 건네져야 비로소 계약이 생기는 유형이다.

용어 설명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현상광고·대물변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생겨나기 위한 요소이고, 효력요건은 생겨난 법률행위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소이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계약처럼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인도는 그 계약의 특별성립요건이다.(정답)
• ②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가 이미 성립한 뒤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특별효력요건이다.
• ③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일반효력요건이다.
• ④ 조건의 성취는 이미 성립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특별효력요건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거래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에 확정적 효력을 주는 특별효력요건이다.

암기팁

'인도가 있어야 생긴다'는 성립요건, '생긴 뒤 힘을 얻는다'는 효력요건으로 갈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