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감자차익 · 자본거래 · 제19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감자차익은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액이라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에 직접 쌓이고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지 않으며, 나머지 넷은 모두 손익거래에서 나온 손실이나 이익이라 당기순이익을 움직인다. 지금은 금융상품 기준서가 제1109호로 바뀌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는 분류가 사라졌고,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 세 가지로만 분류하므로 ⑤의 계정과목 자체가 현행 기준에 없다.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만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지분상품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은 처분손익이 당기손익에 들어간다. 문항이 어느 경우인지 밝히지 않으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⑤가 답이 되는지를 가릴 수 없다.

이론 근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영업이나 투자 등 손익거래에서 생긴 것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 자기지분상품을 매입·매도·발행·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한다.

쉬운 설명

주주와 주고받은 돈에서 생긴 차액은 회사가 장사로 번 것이 아니라서 이익에 넣지 않고 자본에 그대로 쌓아 둔다. 감자차익이 바로 그런 경우다.

용어 설명

감자차익

자본금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돌려준 금액이 줄어든 자본금보다 적을 때 생기는 차액.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

자본거래

주주와의 사이에서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래. 여기서 생긴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감자차익은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액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정답)
• ②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을 때 인식하는 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 ③ 유형자산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인식하는 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 ④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은 기말 공정가치 평가에서 나온 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순이익을 줄인다. 출제 당시의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지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결론은 같다.
• 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은 출제 당시 기준에서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으므로 당기순이익을 늘린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분류는 제1109호 시행으로 폐지되어 현행 기준에서는 이 계정과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하면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에 옮긴다.

암기팁

이름에 '차익'이 붙은 자본거래 항목(감자차익·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