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차단위구획 · 충전시설 · 제23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출제(2020년) 당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를 옮긴 빈칸 문제로,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시설 가운데 공동주택으로 「( )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를 든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500)가 정답이다.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2022. 1. 25. 개정 · 2022. 1. 28. 시행)되어 이 조문이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옮겨지고 대상이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바뀌어 ①(100)이 된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법령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기차가 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충전시설을 의무로 두게 했다. 이 문제는 그 「일정 규모」가 몇 세대인지 묻는다.

용어 설명

주차단위구획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구획한 칸(주차장법 제2조 제7호).

충전시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500세대이므로 100은 들어갈 수 없다. 지금은 시행령 제18조의5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정하고 있어 현행 기준으로는 100이 들어간다.
• ②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 세대수는 500세대이므로 200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
• ③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 세대수는 500세대이므로 300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
• ④ 출제 당시 시행령의 기준 세대수는 500세대이므로 400세대는 들어갈 수 없다.
• ⑤ 출제 당시 시행령은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 시설 중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했다.(정답)